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합당하고 주거침입이 성립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저희집으로 올라와 자제시켜달라 매니저한테 몇달에 걸쳐 얘기를 하였지만 아직도 종종 담배를 집안에서 피워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는 벌집이 생겼는데 pest control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몇달째 제거가되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파기 이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 아파트내에 전기 패널 커버교체로 인해 전기가 없을 것이라는 no power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notice에는 거주공간 안에 들어와서 작업한다는 내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만 안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출근 한 후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와 집 안에 있는 electrical panel cover를 교체하고 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아파트쪽에서 계약파기를 안해 줄 시 주거침입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계약파기도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12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10 |
411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10 |
410 | 부동산법 |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 sea | 111 |
409 | 부동산법 | HOA 골치덩어리 [1] | Triumph | 111 |
408 | 소송 |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 nadoo | 111 |
407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11 |
406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12 |
405 | 부동산법 | 테넌츠 - 터마이트 [1] | hyejungbae | 113 |
404 | 부동산법 |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 관련 [1] | 키치죠지 | 113 |
403 | 부동산법 |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 star | 115 |
402 | 소송 | 은행의 명의도용? [1] | 보라 | 115 |
401 | 상법 |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 lulu | 115 |
400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15 |
399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16 |
398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16 |
397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17 |
396 | 소송 |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 HP | 117 |
395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17 |
394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18 |
393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18 |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것은 없고 각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거주 환경을 조용 하고 편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이고,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사를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대응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