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잘 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는 군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 올 때만 6개월 계약이였지, 지금은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쪽이 한달 notice를 주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면, 제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은 rent control 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92 | 소송 |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 Sanfrancisco | 123 |
191 | 소송 | 재산보호 [1] | Jooya | 123 |
190 | 부동산법 |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 NB | 123 |
189 | 민법 | 밑에 옆집 주인 보상 쓴 사람인데요 [1] | 억울 | 123 |
188 | 소송 |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 Elaine | 121 |
187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21 |
186 | 부동산법 | 터마이트 [1] | soooo | 120 |
185 | 소송 |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 henrykim0213 | 119 |
184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19 |
183 | 상법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 햄섬선장 | 119 |
182 | 상법 | 상법 관련 문의 [1] | JuneK | 118 |
181 | 소송 | 교통사고 관련 고소를 당햇는데요 [1] | wonder | 118 |
180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18 |
179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18 |
178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17 |
177 | 소송 |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 HP | 117 |
176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17 |
175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16 |
174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16 |
173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15 |
리스가 만기가 다 차고, 다른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달 리스로 전환이 되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6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한후 조건 없이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락 한 이유가 아닌이상 입주자를 내 보낼수 없고,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로 내 보낸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식구가 몇명인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 해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합법적인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