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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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제 친구가 제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아파트 리스에 제 이름을 넣어 공동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 저는 살지 않고요 그 친구만 살고 있습니다.
실은 한달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친구가 불법 채류자라 소셜이나 크레딧이 없어 제 명의를 넣어 살아도 되냐고. 그친구 사정이 딱하고 그 친구를 믿고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제 큰 실수 였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일이 생기거나 그친구가 렌트비를 안내고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바껴 그친구한테 허락 후 2주 뒤에 명의를 넣지 말아 달라고, 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그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제 명의를 넣어 아파트 계약을 했다는걸 알아 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저를 보지도 않고 단지 서류를 줬다고 계약을 해준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날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제가 사인이나 계약을 안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되려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자기가 렌트비 안내고 짐빼면 다 네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식으로요..
이거에 대해 알아보니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에 연락을 하고 크레딧을 freeze 시키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친구를 고소를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비용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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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처음에 본인 이름을 써도 괜찮다고 허락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리스 계약 싸인은 본인이 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분이 본인의 허락을 받고 싸인을 했다고 하고, 증거를 제시 한다면 본인에게 리스 책임을 지라고 할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경찰 리포트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명의 도용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