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lm 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펜실베니아에서 늦은나이로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차사고가 난 이후,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던중

라디오코리아에서 선생님께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친절하게 답장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는 이러합니다.

저는 1월 29일경,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가해자가 제 차 뒷 범퍼를 박으면서 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그 가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야기하던 도중, 경찰관이 왔었습니다. (경찰이 이 차사고는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가해자가 두려워하는게 보였고, 가해자와 금방 해결할수 있게다는 생각에 리포트를 하지 않고, 연락처만 주고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하기위해, 가해자에게 이에 필요한, 보험정보, 차량, 집주소등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했고, 이에 상대방은 잠시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난이후에도 답장을 받지못해, 다시 재차 요구했지만, 그날 밤이될때까지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에, 지정된 시간까지 답장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뺑소니로 리포트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제게 답장을 시작했고, 만약 보험사를 통하면 서로 차 보험비용이 많이 드니, 자기가 estimate price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측정하니, Estimate price는 910불이 나왔고, 그에게 통보하니, 오후가 되서야 갑자기 말을 바꿔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가 언제 정확히 보험회사에 연락할건인지 알려주길 바란다. 나는 너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너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저 기다릴수 없다. 너와 나 둘다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랄것이다. 만약 너가 시간을 다시 지체한다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X같이 굴지말라. 나는 해야할일이 많고, 너에게 항상 빨리빨리 답장할수 없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다 보내줬는데, 니가 무슨 법적조취를 취할꺼냐? 경찰에게 내가 도망칠려고 했다고 말할것이냐? 내 마사지 정보라도 보내줄까? 법적조취를 취하려면 취해라, 나는 수업이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곘다"는 씩으로 제게 모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이에 대해 다른 대응은 하지않고, 얘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고, 경찰에 차사고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가해자는 이 차량은 자기의 차가 아니고, 자기 또한 보험이없다, 또한 차주인 또한 보험이 없는데, 다시 합의하면 안되겠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조취를 취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아니냐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 910불을 비싸니 100~200불만 주겠다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차는 자기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나는 언제든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열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 중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월 2일, Small claim을 걸었고, 저는 약속했던 910불이외에 정신적인 보상을 원한다며 총 2000불을 요청했습니다.

3월 중순경이 되서 얘는 저에게 제가 하지 않은 일 (얘가 자기 차량에 모욕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counter claim을 걸엇는데,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서로 합의하자라는 씩으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억지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너는 사람잘못골랐다. 일단 나는 그전날과 그날엔 학교에만 있었고, 이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카드내역지출서를 통해 증명할것이다. 너가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자말자, 이 또한 법적대응을 할것이다" 라고 답하자, 이 가해자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전화를 걸다가, (저는 한동안 비행기모드로 연락을 한동안 받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910불을 낼것인데 알려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3일뒤에 이 가해자는 저희집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제게 1200불을 합의금으로 줄테니 small claim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로인한 시간소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했을때,  1450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 가해자는 1400불을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도중 이 가해자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또 화가나서, 그냥 법정에서 보자 하고 끝이났습니다. (물론 뒤에, 이 가해자가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신데, 1100불로 해달라는 말에 전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 안됬지만, 그냥 1400불 주던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하고, 이후 다시 법정에서 보는것으로 최종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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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하려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일들이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약 3달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것은,

1) 이 small claim을 통해, 제가 얻을수 있는 이익과

2) 이 가해자가 제게 했던 거짓말, 협박, 무례한 언행등을 small claim에서도 이야기 할수 있을지,

3) small claim에서 저는 어떤 요지의 주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중국인(가해자)를 통해 너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답장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