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8.23 00:29 조회 수 36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아 어찌할 수가 없어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면식이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아이가 한 집단에서 조금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며, 그 집단의 정기 모임에서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책 모서리로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넘긴 것 같지만. 이후 가해자가 SNS에서 '걔는 맞아도 괜찮다' '책은 형법상 흉기가 아니다' 라는 망언을 주고받았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우울증이 도져서 자해, 자살 기도까지 했고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오빠가 무슨 일인지 지인분한테 여쭤보고 가해자와 SNS 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 첫 문장이 가관입니다. '안 죽었나 봅니다' 라며 마치 안 죽은 게 안타깝다는 등의 언행을 일삼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둥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후 대충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화해하자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피해자 측이 계속해서 가해자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화해했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들어 보니 화해할 마음은 없었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소리를 내 주면서 함께 가해자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 측의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미친년아 등의 워딩을 쓰면서 자해한 사진을 본 사람들은 무슨 죄냐며 더럽다고 모욕했습니다. 


해당 SNS는 트위터이며. 최근 익명의 계정이라도  고소하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았고. 죄질도 다양합니다. 성추행,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마구 걸어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불쾌감과 공포 유발, 한 사람을 세뇌시키려는 계획, 그리고 한 아이가 자살한 사건까지. 이 이야기들은 이후 차근차근 물어보고 싶습니다. 증거 또한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고. 가해자 본인도 미셩년자라 학업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되어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저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가해자가 이 이상 막장으로 치닫지 않게.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저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일러 두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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